인권오름 제431호에 실린 <[인권위, 파장? 파장!] 시정권고 대상인 성소수자 차별단체에게 판 깔아준 인권위> 기고를 기초로 하여, 기고 이후 일어난 일까지 포함하여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에 대해 반대하는 세 개의 단체들, 홀리라이프, 선민네트워크,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는 연합하여, 국회의원 김상민의 승인을 통하여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을 대관한 뒤, “탈동성애 인권포럼 Ex-Gay Human Rights Forum”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단체들은 2015년 3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도 제2회 ‘제2회 탈동성애 인권포럼’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들을 전해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속수무책’일 수 있었을까요. 설마 몰랐을까요.
‘전환치료’, 금지된 사이비 의료행위
이 단체들이 지향하는 ‘전환치료’는 학계에서 금지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소위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 reparative therapy)’라고 불리는 사이비 의료행위는 ‘탈동성애’, ‘전환’, ‘교정’ 같은 명명으로 성적지향이 마치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호도하거나 혹은 원래부터 잘못된 것이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대중에게 주입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임상치료를 하는 사람들을 사실상 추방하였고 어떠한 주류 정신건강단체도 이러한 치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내담자가 이미 경험하였을 수도 있는 자기혐오를 강화시킴으로써, 우울증, 불안, 자기 파괴적 행동을 부추기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살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사이비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단체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거나, 정책,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경고·주의를 주기도 하며 위반 시 자격증 박탈까지 이르는 징계도 가능합니다. 1999년 브라질 심리학 연방 의회(Conselho Federal de Psicologia)는 “심리학자는 동성애적 지향을 치유나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행위는 국제인권기구와 국제보건단체들이 매우 주시하며 우려하는 관행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법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기도 합니다.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이러한 사이비 의료행위가 미성년자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막고자 미성년자에 대하여 전환요법을 실시하는 것을 금하는 법(SB-1172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을 통과시켰습니다. 청소년에게 의학과 과학에 기반을 두지 않은 요법을 강요하여 우울증과 자살로 몰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의 법입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이러한 요법을 실시한 정신의학 종사자들은 자격증을 발부한 기관의 징계 절차에 회부됩니다.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 지사는 성명을 통하여 “성적지향을 바꾸려는 노력들은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이제 사이비 의료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비슷한 내용의 법이 뉴저지(A3371), 워싱턴 DC(Bill 20-501) 등의 지역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UN 고문 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즈는 2013년 보고서에서 성적지향을 바꾼다는 소위 ’치료‘는 의학적 정당화를 결여하였으며 건강을 위협한다는 범미주보건기구와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서를 인용하였습니다. 2015년 2월 뉴저지 최고법원은 ‘가능하지 않은 행위’를 약속한 것은 소비자보호법 상 사기에 해당하므로 ‘전환치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관련링크]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 February 2013, A/HRC/22/53, para 76.
- [관련링크] 범미주보건기구(PAHO), 존재하지 않는 병에 대한 ‘치료’
- [관련링크] 뉴저지 주 최고법원, 동성애 전환 치료를 소비자 보호법상 사기로 판결, 2015. 2.
'선한 얼굴‘을 가장한 차별과 혐오
이렇게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이비 치료자들은 종교기관의 우산 안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이 행사의 주관단체들이 보수 기독교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일견 이들은 ‘신앙’과 ‘상담’의 이름으로 온정을 베푸는 듯 합니다. 심지어 ‘인권’을 표방하지요.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결국 이러한 활동의 실체는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함을 가장한 또 하나의 동성애 혐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1998년 미국 싱크탱크 정치연구협회(Political Research Associates)는 ‘계산된 온정’ 보고서에서 이러한 ‘상담 활동’은 반동성애 단체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강한 반동성애적 레토릭에 대한 반동을 고려해서 다분히 전략적으로 차용하는 활동 방식이라고 폭로하였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민인권헌장의 공청회에서 목격한 난동이 폭력적 반(反)동성애 활동이라면 이 활동은 ‘선한 얼굴’을 가장한 반(反)동성애 활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얼굴을 한 반(反)동성애는 존재하지도 않는 병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동성애가 ‘탈출’되어야 하는 상태임을 주지시키며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자기혐오를 가중시킵니다.
- [관련링크] 정치연구협회(Political Research Associates), '계산된 온정'(Calculated Compassion)
이것은 1998년의 일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의 시대는 국제적으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탈출’을 이야기했던 ‘탈동성애’ 국제단체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은 2013년 6월 동성애자들에게 사과하면서 단체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런 ‘탈동성애’ 단체의 운영자들이 나중에 ‘다시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코미디도 수두룩합니다. 자신을 레즈비언이라고 의심하는 부모들에 의해 '트루 디렉션True Direction'이라는 성적지향 전환 캠프에 보내지는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코미디 영화 <하지만 나는 치어리더예요 But I'm A Cheerleader>는 무려 16년전인 1999년 영화입니다.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정당성을 결여한 한국의 차별단체들이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적 정당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행사장을 빌리는 것은 당연히도 그들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번 대관 사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항변했습니다. “동 시설에서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세미나 및 토론회의 내용은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히며 “외형적 요건을 갖출 경우 가급적 많은 이용을 보장하려고 노력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 [관련링크]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국일보 3.20.자 인권위 보도관련 해명>
하지만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의 시설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모호한 기준의 내용심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동성애 인권 포럼’ 이름 자체가 온몸으로 신호를 던지고 있는데 왜 막을 수가 없습니까. 이 명명 자체는 동성애를 하나의 성적지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정 혹은 탈출되어야 하는 상태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입니다. ‘인권’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절대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제목만 봐도 거부할 명분이 충분한 행사이지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때로 아시아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듯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곤 합니다. 하지만 차별적인 법과 관행,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서구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대한 차별단체들의 반동적인 흐름 속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보편적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활기찬 지역적 인권 증진의 흐름들이 있습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중요한 의제로 가지고 가지 않는 한, 절대 아시아의 ‘모범’ 국가인권위로 자리매김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답길
성소수자 인권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인권위원회 모임인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Asia Pacific Forum)에서는 비교법 보고서, 역량 강화 워크숍 등 공동의 작업을 통하여 좋은 선례를 공유하면서 인권 증진의 길을 모색합니다. 각 국가의 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가 구체적으로 겪는 차별을 시정하는 작업, 올바른 정보를 유통시켜 사회와 대화하는 작업,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정부 내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 등을 통하여 성소수자 운동과 협력하며 인권 증진의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 [관련링크] 아시아-퍼시픽 포럼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페이지
또한 유엔개발기구(UNDP)와 미국 국제개발청(UNAID)이 공동주관하는 “아시아에서 성소수자로 살기 Being LGBT in Asia”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각 국가 풀뿌리 성소수자 단체들을 지원하고 국가보고서 작성,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지역 간 대화 등의 연속행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최근 2015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방콕에서 열린 세션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성소수자 인권과 각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활동가,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성소수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을지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 [관련링크] 워크숍 결과물 소개 <LGBTI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
http://www.asiapacificforum.net/news/new-roadmap-to-progress-lgbti-rights
이 중요한 지역 미팅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담당자가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국제인권의 장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역량 강화를 하고 돌아온 상황에서 이 대관 사태는 벌어졌습니다. 교육의 효과도 없는 것일까요?
국제사회의 우려
제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ex-gay’ 단체에 대관을 해줬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유엔개발기구(UNDP) 담당자들은 너무나도 놀라워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외에서 천명한 약속을 국내에서 시행하지 않는 위선이 언제까지나 용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의견 표명을 하는 국제단체인 국제게이레즈비언인권위원회(IGLHRC)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 김상민,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에 우려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관련링크] 국제게이레즈비언인권협회 “한국 게이와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한 전환치료의 국가적 승인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보내는 서한”
- [관련링크] 국문번역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홈페이지
그 중 주목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LGBT에 대한 차별을 옹호하는 단체들에게 공공기관의 부지를 대여하고, LGBT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회의를 개최하도록 허가하는 정부는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 및 회의의 결과물이 공공 기관의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공공기관이 차별과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LGBT에 대한 증오를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환 치료를 부정하고 있지 않으며, 반(反) LGBT 단체들의 활동을 간과해 왔다. 더욱이, 2014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LGBT에 대해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언급을 하고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인물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임명은 한국의 LGBT 사회뿐만 아니라 IGLHRC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성 및 인권보장 기구로서의 실효성에 대해 큰 의문을 품게 하였다."
...중략...
● 국회는 소수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차별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단체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국회 부지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
● 대통령과 국회는 전환치료가 비과학적이고 불필요하며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게이에게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라.
●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국제의학기준[예를 들어, 미국정신의학협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IV)]이 밝히는 바와 같이, 동성애는 질병이나 중독이 아니며, 전환 치료는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게이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공표하라.
● LGBT 문제를 중점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그 임명은 LGBT 단체들과 반드시 협의 하라.
● LGBT 대한 편견과 비관용을 조장하는 단체들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지를 사용토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LGBT 사회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어떻게 국가 인권 기관의 업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 법률가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라. (예를 들어, 이 권고안에는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의 LGBT 단체들과 협력해야 하며, 성별 다변성(gender variance) 및 성적지향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서한에 대해 인권위는 언론에게 “(지난 3월 20일) 해명 보도한 게 전부이며 이 외에 따로 할 이야기는 없다.”라면서 서한에 대해선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마이너 4월 8일자 보도. 인권위에서 성소수자 혐오 토론회? 국제사회도 '우려')
위 행사 대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성명에 대해 ‘전환치료’ 단체들은 인권단체들이 ‘탈동성애 인권’을 짓밟는다고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사를 했다는 사실을 훈장처럼 자랑할 것입니다. ‘탈동성애 인권’이라는 형용모순이 마치 인권법에서 존재하는 개념인양 으쓱댈 것입니다.
이미 대관 사태 이후 피해는 번지고 있는데, 왜 분명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할 수 없을까요. 이 레토릭의 위험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라도’ 인지하였다면 즉각 적극적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시설을 대관해준 김상민 국회의원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전환치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산하 전문가단체에게 이러한 사이비의료를 행하는 회원이 없는 모니터링을 할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
한 성소수자 청소년의 죽음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한국에서 국회, 인권위가 성소수자 차별 단체의 '전환치료' 행사를 대관해준 이 시점에, 마침 미국에서는 대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5년 4월 8일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적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을 바꾸려는 전환 치료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백악관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살의 트랜스젠더 소녀 리라 알콘은 인터넷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떴습니다. 유서에는 종교적 치료자가 자신을 소년으로 '전환'하려고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에 의하여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전환치료 금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3달만에 120,000개가 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백악관이 문제의 심각성을 동감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며 바로 대응을 한 것입니다.
위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발레리 자렛 대통령 수석 고문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들이 자신의 꿈에 닿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던지, 성적지향이 어떠한지, 성별정체성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라면서 얻게 되는 지원들이 건설적이고 도움이 되고
사랑, 교육 그리고 과학에 의한 것이도록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잘못되고'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혐오하고 고통에 차 있을 때, 우리 정부는, 우리 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시설의 대관을 통하여 '전환치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해주었습니다. 번지는 파장에 대하여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교육부는 성교육에서 동성애 언급을 하지 말라며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메세지를 줬을까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악관 청원에 대한 답변 중 오바마 대통령의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오늘밤 미국 어딘가에서 한 소년이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왔던 비밀 때문에 잠에 들기 어려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아마도 곧 그는 이 비밀을 이야기 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그 소년,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와 그의 교사, 그의 지역사회에 달린 일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 우리가 세우고 싶은 사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 말입니다.
- 버락 오바마
글_류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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