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느는데…강신명 “무관용·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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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서 “필요땐 경찰력 미리 행사”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과 사회단체들의 집회·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 취임한 강신명 경찰청장이 강경 일변도의 집회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임 기간에도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해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토끼몰이식 연행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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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집회·시위의 경우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인도 행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의도적인 도로 점거가 아닌데도 이런 상황까지 예상해 엄단하겠다는 강 청장의 방침을 두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서선영 변호사는 “불법행위가 벌어지기 전에 그 가능성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진압하겠다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김성진 변호사도 “세월호 국면과 관련된 집회나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집회·시위 진압을 우선시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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