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마라케시 조약과 장애인 정보 접근권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2013년 6월 성안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하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권 제도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기로 한 최초의 국제법 활동으로서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 조약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신속한 서명과 국회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마라케시 조약의 법적, 제도적 의의를 공유하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관해 조약이 가지는 가치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장애인법연구회에서 공동 주최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가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라케시 조약과 장애인 정보 접근권 정책 토론회
- 일시: 2014. 06. 13 (금) 14:00~16: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장애인법연구회
- 주관: 계란과바위
주제발표 1: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_ 김재왕 변호사
주제발표 2: 마라케쉬 조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기초연구 _ 이일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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