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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공익인권법 일반

2012 생명평화대행진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작년 이맘 때쯤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에 대해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다는 1심 판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1심 판결 소식 바로가기).이 사건은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 올라갔지만 항소기각, 다시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에서 다루어졌지만 역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집회의 자유에 대한 혐오 아래 얼마나 터무니없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논평을 확인해 주세요~ *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글_이종희 2012생명평화대행진 일반교통방해 사건 대법.. 더보기
[공동성명]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회장은 지난 24일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변협은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 삼륜의 한 축으로, 2만 여명에 이르는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한 법정단체입니다. 그간 이러한 변협의 위상에 걸맞게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하여 변협 내부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변협은 지난 1월 라는 성명을 통해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지 .. 더보기
[재판소식] 2008년 촛불집회 사건 - 1심 뒤집고 집시법위반 무죄 판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08년 촛불집회 참여로 형사기소된 시민들의 형사변론을 지원하여 왔는데요, 희망법의 변호사들도 이에 참여하여 개별 사건들을 맡고 있습니다. 아래는 희망법에서 진행한 사건 중 최근 확정된 촛불 집회 사건에 관한 소식입니다. 1. 야간 집회·시위 위헌결정 이후, 밤 12시만 넘으면 유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로 시작한 촛불 집회가 일어난지도 벌써 7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형사기소되었는데, 야간 집회 및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으로 재판이 6년 간 연기된 바 있습니다.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 더보기
[승소 소식] 제주 강정주민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사건 1심 전부무죄!!! 1. 사건의 발단: 제주 강정마을에 무슨 일이? 제주 강정 마을 앞바다는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보전지역이자 해양보호구역이며, 서귀포도립해양공원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또한 마을 안에 강정천이 있어 뛰어난 생태환경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해군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로 화북항, 성산일출봉 근해, 화순항 등을 검토하다가 2007년 4월 강정 마을 일대를 해군기지 후보지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군 기지 결정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해군기지 공사의 설계 오류, 부실 공사 의혹, 기타 공사의 불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강정 마을 주민, 시민사회 단체, 종교계 등 많은 사람들이 강정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 더보기
[승소 소식]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승소!!! [희망법 재판소식]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승소 “피고(종로경찰서)가 2014년 6월 9일 원고에게 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1.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집회 신고 장소 61곳 모두에 대해 금지통고(불허), 69명 연행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학생, 한국작가회의, 종교단체 등은 ‘청와대 만인대회’라는 이름으로 추모대회, 길거리 토크, 거리기도회 등을 개최하고자 했다. 6월 10일은 군부독재에 맞선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27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했다. 6월 10을 기념하기 위해 집회를 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국립민속박물관 입구를 비롯하여 청와대 인근 61곳을 집회 .. 더보기
[승소소식] 용산참사 유가족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앞 연행 사건 집시법 무죄 희망법이 변론한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앞 연행사건 1심에서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00-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깨고 활동가 한 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다른 네 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에 대하.. 더보기
[보도자료]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로 알려진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 및 당시 주도적으로 사건 조작에 관여했던 검사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도 이 소송의 공동대리인단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부끄러운 인권유린 사례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91년 강기훈씨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한국의 드레퓌스’ 사건으로 잘 알 려진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하여, 재심 개시결정 및 변론을 거쳐 사건 발생 24년 만인 2015. 5. 14. .. 더보기
어서와. 구치소는 처음이지. - 활동보조인 레사의 변호인 접견 후기 어서와. 구치소는 처음이지 - 활동보조인 레사의 변호인 접견 후기 희망법 박상미(레사) 사무국장은 박래군 선생님과 시각장애인인 김재왕 변호사의 접견에서 김재왕 변호사의 이동과 접견 업무를 돕고자 장애인 편의제공으로 활동보조인의 접견 동석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수용자의 통역을 위해 통역사가 접견에 동석하는 경우 등을 빼고 비변호사가 접견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서울구치소에서는 접견에 동석한 활동보조인이 수용자와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접견 동석을 허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변호인 접견에 동석한 활동보조인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편의제공 사례가 확립되어 하나의 절차로 안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10월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 더보기
희망법이 쓴 어린이책, <법대로 하자고?> 출간! 지난 6월 말, ‘반쪽을 채우는 어린이 세상 수업’ 시리즈(출판사: 양철북)의 하나로 희망법 변호사들이 쓴 어린이책 고 출간되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처음 시작한 것이 벌써 작년 여름인데요, 여러 번의 수정과 퇴고를 거쳐, 그리고 그림 작가님의 멋진 그림을 더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문학, 영화, 역사 속 사례, 외국 사례에서 뽑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법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법은 왜 지켜야 하고 법은 왜 필요한지 법의 의의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악법도 지켜야 하는지 등 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도 균형 있게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 목차를 같이 한 번 볼까요? 1 법, 너 누구냐?세상 이야기 |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6법은 어.. 더보기
제4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하)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녹취록 (하)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지난 2015년 2월 7일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이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상), (중), (하) 3회에 나누어 싣습니다. ◇ 공개좌담회 기획의도와 소개 http://hopeandlaw.org/485◇ 연재순서(상) 패널 발언(1)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중) 패널 발언(2) :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한가람(희망법 변호사)(하) 플로어 질의응답 ☜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녹취록 (중) 보러가기 플로어 질의응답 장서연 모두 발언을 쭉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플로어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