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최초의 자료 공개 발표회

2014년 12월 4일(목) 오후 2시, 형제복지원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최초의 자료 공개 발표회를 엽니다.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국가에 의한 부랑인 단속, 국가의 관리감독해태 및 사건은폐 등을 통해 국가책임을 논증하는 발표를 담당합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발표회 전인 12월 3일(수) 12시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합니다.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최초의 자료공개

“형제복지원사건은 명백한 국가책임이다”

 

· 일시와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오후 2-4시

 

◧ 사전 순서

1. 형제복지원 관련 보도 영상

2. 형제복지원 사건이 한국 사회에 갖는 의미 – 전규찬 공동대표(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3.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한종선 혹은 박태길 공동대표

◧ 진행 순서

- 진행: 조영선 집행위원장(민변 사무총장)

1. [의문사] - 발표: 장서연 변호사(공감, 민변 소수자위원회위원장)

1) 사망자 처리 절차

2) 변사처리 ; 검안·부검·연고자·매매가능성 등

3) 입소일과 사망자 처리

4) 사례 발표 ; 입소에서 사망까지(기록사인과 밝혀진 사인)

 

2. [국가책임] - 발표: 김재왕 변호사(희망법, 민변 소수자위원회)

1) 국가에 의한 부랑인 단속

2) 입소 과정의 문제

3) 관리감독해태

4) 사건은폐 및 비호

3. [사라진 사람들] - 발표: 여준민 사무국장(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1) 당시의 전원조치 관련자료 공개

2) 제보 온 실종자 가족 현황

3) 현재..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원 등에 계속 수용되어 ‘형제복지원 입소자’ 명단

4) 사라진 사람들과 국가

4. 형제복지원과 국가 – 피해생존자(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