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을 후원해 주세요! - 2015년 희망법 주요 승소 사건을 소개합니다
2015년 희망법 주요 승소 사건을 소개합니다!
- 희망법을 후원해 주세요! -
작년 한 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수행한 사건 중 화제가 된 주요 승소 사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희망법은 기업과 인권 영역, 소수자 인권 영역,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영역 등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일구어냈습니다.
2016년에도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희망법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희망법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희망, 희망법을 후원해 주세요!
1. "성전환수술 안 했으면 군대 가라?" -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 취소사건과 현역입영처분사건 승소
2005년 서울지방병무청은 한 MTF(male to female, 출생시 성별이 남성으로 지정되었으나 여성의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 트랜스젠더에 대하여 '성주체성장애'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 놓고서는, 9년이 지난 2014년 병역면제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희망법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이 취소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2015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15년 11월에도 희망법은 랜스젠더임에도 현역입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현역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 사건들은 병무청의 자의적인 병역처분과 성소수자에 대한 병역기피 낙인찍기에 제동을 건 판결이었습니다. 희망법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권침해적 병역처분 관행을 변화하기 위해 다른 소송을 비롯, 정책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트랜스젠더라고 '면제 판정' 해놓고 병무청, 9년 뒤 다시 '군대 가라' (한겨레)
관련기사: 생식기 바꿔야만 병역면제? 법원 판결은 달랐다 (오마이뉴스)
관련기사: 신성한 병역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한겨레21)
2. "유해 도장자재를 다루어도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 현대중공업 도장자재공정 사내하청 노동자 산재사건 승소
2015년 8월 희망법은 도장자재 공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혈액암으로 사망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을 대리하여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기존에 도장 공정에서 벤젠 노출로 인한 혈액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예는 있었는데요, 이 사건 판결은 도장 공정이 아닌 도장자재 공정에서의 벤젠 노출로 인한 혈액암 발병을 직접 인정한 첫 사건이라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도장자재 공정이라는 이유로 관성적으로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낮게 보았던 것입니다. 최근 2016년 3월,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하였다는 기쁜 소식도 알립니다!
관련기사: 法, "현대중공업 협력사에서 일하다 숨진 직원 산재" 인정 (뉴시스)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 탑승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9월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 측에 손해를 배상할 것과 정신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이드북의 문구를 수정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적 장애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탑승 제한이 장애인 차별임을 확인하고, 가이드북 문구가 차별조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에버랜드 측은 손해배상과 함께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북의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법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행해지는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관련기사: "지적장애아동 놀이기구 탑승 거부... 장애인 차별 행위" - 법원, 에버랜드에 위자료 지급ㆍ가이드북 차별 표현 수정 주문 (한국일보)
4. “집회의 자유가 소수집단과 민주주의에 갖는 중요성” - 서울, 대구 퀴어퍼레이드 옥외금지통고 효력정지결정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015년 6월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로부터 옥외집회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희망법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였고, 이를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집회금지통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금지통고 역시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집회시위의 사전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되짚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법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에 상관없이 누구든 나다운 모습으로 살고 사랑하고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함께 외쳐 나가겠습니다.
관련기사: 성소수자 축제 거리행진 예정대로 진행 (KBS TV)
5. “지켜지지 않은 사과와 책임의 약속” - 용산참사 유가족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앞 연행사건 집시법위반 무죄
2013년 11월,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유가족을 만나 애도를 표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면담을 요구하던 유가족을 공사 직원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 5명을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2015년 11월 희망법은 이 사건의 정식재판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해 집시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받았고, 활동가 한 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다른 네 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으로 벌금을 대폭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용산참사에 계속되는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희망법은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신고장소 90ｍ 벗어나 1시간 일찍 한 집회에 '무죄' (SBS TV)
6. “집회에 대한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의 무리한 적용” - 생명평화대행진 기소 사건 무죄 판결
2015년 5월 희망법은 2012년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정마을 주민, 용산참사 유족 등으로 구성한 스카이액트(SKY Act) 공동행동이 주최한 생명평화대행진에 대한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을 진행하여 피고인 4명 모두에 대한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던 행진에서 인도행진으로 신고했음에도 인원이 늘어 약 30분 동안 1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로 기소한 바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생명평화대행진에 대한 애초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희망법은 앞으로도 집회에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며 이를 바꾸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관련기사: "인도행진 신고 후 잠깐 차로행진, 집시법위반 아냐” (연합뉴스)
7. “회계문제를 암산으로 풀라고?” - 공무원시험 장애인 편의제공 거부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인용
2015년 7월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공무원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손을 쓰지 못하는 한 뇌병변장애인은 2015년 8월 치러질 세무직 공무원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는 회계학 시험과목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계산식과 값을 대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었습니다. 2015년 8월 인권위는 이 진정을 받아들여 인사혁신처에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을 허용하는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향후 공무원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 당사자는 메모대필을 통해 회계학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이 각종 시험에서 편의제공 거부로 차별을 당해왔던 관행을 개선하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각종 시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련기사: 인권위 "공무원시험서 장애인에 대필편의 제공해야" (연합뉴스)
8. “범죄행위로 둔갑당한 환경파괴 감시” - 제주 강정 주민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전부 무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2월, 강정 주민들은 평소와 같이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가 공사 과정에서의 환경파괴 감시활동을 벌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2월 27일 경찰은 갑자기 새벽부터 강정포구를 봉쇄해서 카약 승선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 주민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주민들은 경찰에 연행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이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피고인 전원에 대해 전부무죄를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조치였다는 경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포구 봉쇄 등이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이유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엄격하게 축소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위법한 공무집행을 바탕으로 시민들을 연행하고 기소하는 관행,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주목! 이 사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 강정 ‘공무집행방해’ 무죄 이끌어 (주간경향)
9. “성희롱 가해, 회사에도 책임 있다” - 르노삼성 직장 내 성희롱 회사책임 민사소송 승소
희망법은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일원으로 성희롱 신고 이후 회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남녀고용평등 위반으로 고소 대리를 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습니다. 2012년~2013년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발생했던 성희롱, 그리고 신고 이후 가해진 불이익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습니다. 희망법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회사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깨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피해자가 겪게 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일련의 불리한 조치들을 연속선상에서 고려하는 상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관련기사: 법원 “직장내 성희롱 회사도 책임…몰랐다고 면책 안 돼” (KBS TV)
10. “경찰, 청와대를 지켜라?”-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승소
희망법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청와대 만인대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경찰은 2014년 6월 예정된 만인대회를 위해 청와대 인근 61곳에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원천봉쇄해서 집회 참가가들이 무더이 연행되고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재판에서 주민들이 장소 보호요청을 했다고 하면서 증거로 주민들의 연명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그 탄원서는 일자도 적혀있지 않은 매우 수상쩍은 것이었습니다.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경찰은 여러번 말을 바꾸었고 결국 탄원서를 받았다는 경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최근 주거지역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집회 금지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는 핑계일 집회 금지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입니다. 희망법은 경찰의 자의적이고 위법한 집회 자유 침해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법원 “세월호집회 금지 탄원서 가짜 가능성”···집회금지 취소 (경향신문)
2016년에도 희망법, 부지런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희망법과 함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