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한’ 미국 성소수자 인권 특사에 외교부 “동성애 차별법 없다” 사실왜곡

‘방한’ 미국 성소수자 인권 특사에 외교부 “동성애 차별법 없다” 사실왜곡

“없다고 보는 게 국방부 입장”
베리 특사에 잘못된 정보 제공

 

성소수자들의 인권 상황을 둘러보러 한국에 온 미국 성소수자(LGBT) 인권특사에게 외교부가 제대로 된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대표적인 차별법으로 꼽는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 조항이 있는데도 ‘차별 규정이 없어졌다’고 인권특사 쪽에 설명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랜디 베리 미국 국무부 성소수자 인권특사는 11일 김조광수 감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방송인 하리수씨 등 국내 유명 성소수자들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외교부로부터 ‘한국에는 동성애 차별 조항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합의한 동성간 성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이 군 형법에 있는데도 외교부가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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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찬에 참석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변호사 역시 “2011년과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결의안이 나왔는데 의장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베리 특사는 지난해 2월 미 국무부가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임명한 인권특사로, 각국 성소수자들이 받는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고 미국의 인권외교를 알리고 있다. 베리 특사도 공개적인 동성애자다. 베리 특사의 이번 방한은 베트남·일본 등 아시아 5개국 방문 일정 가운데 하나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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