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미 최초 '성소수자 인권특사' 방한... 성소수자 만난다

미 최초 '성소수자 인권특사' 방한... 성소수자 만난다

오바마 정부 '인권 외교' 일환...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 인권증진 책임 있어"

글: 유성애(findhope) 편집: 박정훈(twentyrock)

 

미국 정부가 성(性)소수자(LGBT, 게이·레즈비언·양성애자·성전환자)의 인권 옹호를 위해 최초로 임명한 랜디 베리 미 인권 특사가 한국을 방문한다.

 

랜디 베리(Randy W. Berry)는 미 국무부 최초로 임명된 성소수자 인권 특사로, 이번 방한은 한국 내 차별금지법 도입과 성소수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방한 기간 정부 기관을 방문하는 한편, 성소수자 관련 인사들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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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 특사 오찬 모임에 참석하는 류민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이번 방한과 관련 "미국이 펼치는 LGBT 인권 외교 차원의 방한이다, 미국 정부가 성소수자 인권을 주요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소수자 인권 옹호를 위한 대표적 법률로 꼽히는 차별금지법의 경우 2007년 말부터 17, 18대 등 국회에 발의됐으나 반대 단체들의 반발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2013년 2월 민주당 소속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됐다.

 

류 변호사는 "한국은 인권이사회 의장국임에도 성소수자와 관련한 차별을 내버려두거나 때로는 조장하기까지 하는데, 이 상황이 이어지면 국제적인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결의안이 2011년, 2015년 모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나왔다, 한국은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이를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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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0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