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편의제공개선 - 손을 못 쓰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 편의제공
희망법이 또 하나의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함께 공무원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같은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했습니다.
회계 문제를 암산으로 풀라고?
피해자는 손을 못 쓰는 뇌병변장애인으로 8월 29일 치러질 7급 공무원시험 세무직에 응시했습니다. 세무직 시험과목 중 회계학은 다수의 문제가 계산문제여서 피해자는 주관부처인 인사혁신처에 계산식과 값을 대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 인권위는 이 진정을 받아들여 인사혁신처에 ①2015년도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을 허용하는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②향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붙임 익명 권고결정문 참조).
참조
회계학시험메모대필_결정문.pdf
인권위 "공무원시험서 장애인에 대필편의 제공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5/0200000000AKR20150825074000004.HTML?input=1195m
8월 25일 인사혁신처는 희망법과 장추련, 피해자에게 회계학 시험에서 메모대필을 제공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계산식과 값을 대필하면서 회계학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청취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임시조치는 취하하였습니다.
그 동안 손을 못 쓰는 장애인들은 검정고시 수학과목과 같이 계산문제가 있는 시험을 볼 때에 대필이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 인권위 결정이 다른 시험에서의 편의제공을 개선하는 데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희망법도 열심히 문제제기하겠습니다.
* 이 진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공익변론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글_김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