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세월호·진보당 해산 쏙 빼고… 인권위의 ‘이상한’ 유엔 보고서
세월호·진보당 해산 쏙 빼고… 인권위의 ‘이상한’ 유엔 보고서
유엔에 제출한 정보노트 보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인권 현안 및 정부의 유엔 인권규약 이행 정도를 보고하는 자료에서 세월호 참사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관련 쟁점 등 민감한 현안을 대부분 삭제한 채 유엔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서울신문이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수한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정보노트’ 초안과 최종본에서 밝혀졌다. 지난 1월 인권위가 처음 작성한 정보노트는 인권 쟁점이 65개였지만 지난달 14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에 최종 제출된 보고서에는 31개 쟁점만 수록됐다. 삭제된 쟁점 가운데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비판적 언론인에 대한 고소사건 증가 ▲군 영창제도 ▲공권력 집행 시 경찰 식별표식 불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중요한 인권 현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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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변호사는 “최근 국제앰네스티도 퇴행했다고 평가한 국내 인권 현실을 유엔에 충분히 알릴 좋은 기회였지만, 인권위가 진실을 막는 ‘게이트키퍼’로 나선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유엔은 물론 국가인권기구 등급을 평가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도 인권위의 전횡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0201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