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풀어보기

지난 10월 28일 제1차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설명회에 참석한 김재왕 변호사의 모습

지난 9월 17일과 18일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고 10월 3일 배포하였습니다.

한국은 과연 장애인의 천국인가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참관 활동기

최종견해는 글자 수 및 분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견해는 민간단체들이 제기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문제를 담지 못하고,다루는 문제마저도 상세히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보다 많은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종견해를 포괄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설명회는 최종견해의 우려와 권고사항 속에 압축된 내용들을 다시 ‘압축풀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최종견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항별 권고를 살펴보면, 많은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여 이행해야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각각의 권고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법도 최종견해가 한국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 최종견해 설명회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