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미분류

희망법 6월 활동

희망을만드는법 2012. 7. 20. 11:51


 공익인권 일반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인신구속 사건 및 민,형사,행정 사건 변론(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집회금지통고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사건 등)

○ 희망버스 참가 피고인 형사변론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피고 서울시의회측 대리

○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연임 반대 법률가 선언 참여

○ 서울시 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대응 참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무국 활동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연구용역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관할 법률조력인 활동

 민변 소수자인권위, 사법위, 여성위, 노동위 이주노동팀 활동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노동권팀 활동




  기업과 인권


○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소송 기획

○ 기업과 인권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장애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의 장애차별상담 사례회의 참여

○ 이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과 연계하여 탈시설장애인과 만나는 자리 마련

○ 경찰의 청각장애인 피의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 거부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의견서 전달

○ 시각장애인 목욕탕 출입 거부 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 장애우권익연구소 기획소송 회의 참여,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 남녀 미구분 사건에 대한 서면 작성

○ 장애인법연구회 활동

○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법률조력인 TF 활동

○ 여성가족부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매뉴얼 개발 및 지원자 교육사업’ 참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트랜스 로드맵"> 웹 페이지 출판 제작 ( http://transroadmap.net )

○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법정책 연구회 활동

○ 무지개행동 학생인권조례실행팀 이반스쿨 활동





 이주/난민


○ 베트남 이주노동자 항소권회복청구 진행 및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출입국관리법 제46조 및 인신보호법 제2조 위헌제청) 준비중

○ 난민지원네트워크 활동

○ 이주정책개선모임 활동

○ 베트남 노동자 업무방해 사건 형사변론

○ 인종차별철폐협약 NGO 반박보고서 워크숍 참여




 공익인권단체 지원


 단체 상근자의 노동 관계에 관한 자문

○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