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미분류

희망법 3,4월 활동

희망을만드는법 2012. 5. 3. 19:16


 공익인권 일반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상주 변호사 파견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인신구속 사건 및 민,형사,행정 사건 변론(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집회금지통고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사건 등)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피고 서울시의회측 대리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관할 법률조력인 활동

 민변 소수자인권위, 사법위, 여성위, 노동위 이주노동팀 활동

○ 대학생 동아리 인권+법률(인권더하기법률) '새내기, 세상을 보는 눈' 강연



  기업과 인권


○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소송 기획

○ 기업과 인권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장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응회의 활동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

○ 4. 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참여

○ 장애우권익연구소 기획소송 참여 

○ 장애시설 실태조사 기획회의 참여

○ 장애인법연구회 활동

○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법률조력인 TF 활동

○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2012년 장애인 권리인식을 위한 법률 교육 강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 (가칭)트렌스젠더 인권 안내서 발간 프로젝트(다양성을 위한 성소수자 모임 '다씨'와 공동)

○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법정책 연구회 활동

○ 무지개행동 학생인권조례 실행팀 활동





 이주/난민


○ 종교적 박해 등 난민지위인정소송 4건 준비 및 진행 중

○ 외국인 보호소 방문조사 기획회의 참석

○ 난민지원네트워크 활동

○ 이주정책개선모임 활동

○ 베트남 노동자 업무방해 사건 형사변론

○ 인종차별철폐협약 NGO 반박보고서 워크숍 참여



 공익인권단체 지원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문

○ 단체의 사무실 이용에 관한 건축법 관련 자문

○ '비정상'가족의 '비범한' 미래기획 "찬란한 유언장" 행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