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변'의 미국 동부 방문기

7. 13.부터 7. 21까지 장애인법연구회의 일원으로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다녀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초청 프로그램(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계기는 미국 국무부의 장애인권 대사 Judith E. Heumann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지난 1월 한국에 온 Heumann과 장애인법연구회가 만났었는데, 장애인법연구회에서는 미국의 장애인법과 장애인권 실태를 알기 위해 미국에 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 장애를 주제로 한 초청 프로그램이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7. 13. 한국을 떠났고 현지 시각으로 같은 날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14일 오후에 Heumann을 만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Heumann은 전체 일정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기관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때마침 미국의 시각장애인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15일에는 미국 의회에서 상원의원 보좌관인 Andrew J. Imparato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Imparato는 조울증이 있는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편견 때문에 정신질환을 숨기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42년 동안 미국 장애인 운동을 해 온 변호사 John L. Wodatch를 만났습니다. 40년 넘게 한길을 걸어 온 Wodatch를 보면서 미국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는 것은 그 만큼 오랜 기간 장애인 운동을 해 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6일 오전에는 미국 의회의 장애인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관절염 때문에 책을 넘길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점자책과 음성도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립장애인도서관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고, 모든 출판물을 다 만들지 못하는 한계도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도서를 구입하는 점은 우리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보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16일 오후에는 연방항소법원에서 미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판사 Mr. David S. Tatel을 만났습니다. 사진과 영상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 봤는데, 이 판사와 같이 일하는 재판연구관이 5명 정도 있고, 읽어 주는 사람이 별도로 고용되어서 일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고용평등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도 방문했습니다. EEOC는 장애를 비롯한 각종 사유로 고용차별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고 개선하는 기관입니다. 장애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를 교육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7일은 뉴욕으로 이동해 장애인권리협약 정부간회의를 참관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장애인 단체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장애인권리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중첩적 관계를 주제로 한 발표를 보았습니다.

 

 

18일 오전은 미국 노동부를 방문했습니다. 미국은 교육에서부터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해 취업가지 연결시키는 개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장애인 할당제나 의무고용제를 통해 장애인 취업을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와 미국이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보면서 사회 인식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법무부를 방문해서 미국 장애인법을 집행하는 부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기획소송 때문에 선거방송에서 수화방영을 하는지 물었는데, 미국은 수화방영 없이 자막방송만을 한다고 했습니다.

 

 

19일 오전에는 American University를 방문했습니다. 장애인법을 특화하여 리걸클리닉을 운영하는 로스쿨이었습니다. 로스쿨 3학년생이 리걸클리닉을 수행하면 14학점을 준다는 것이 놀라웠고 부러웠습니다.

 

 

오후에는 ‘National Council on Independent Living’을 방문해 미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미국도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이 부족해서 많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고 있고, 재생산권 등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National Disability Rights Network’를 방문해 장애인 권리옹호기관(P&A)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P&A의 예산은 어마어마해서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 미국이라고 아주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하철 편의시설이나 수화방송과 같은 부분은 우리가 더 나았습니다. 나라마다 사회 인식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상황에 맞게 사회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보다 발전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미국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운동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_김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