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걸음] 기획 좌담회_ 후견인제도,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가능한가

사회안전망 확보가 자립의 최우선 조건이다

[기획 좌담회] 후견인제도,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가능한가

2014년 03월 06일 (목) 18:12:59 진행 이애리 기자 | 정리·사진 채지민 객원기자 dung727@naver.com

성년후견제 시행 이후 후견제 신청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그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문의는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현실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기에 그 제도 자체가 낯선 탓도 있지만, 육하원칙(六何原則)처럼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라는 조건들이 충분하게 공유되지 못한탓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그 후견제의 신청 및 진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좌담회가 열렸기에, 그 현장을 지상중계 형식으로 여기에 옮긴다. 조심스런 우려의 의견이 연속됐지만, 그래도 후견제 신청을 앞둔 당사자와 관계자·관련전문가들과 예비후견인들이 함께 모여 나누었던 대화인 만큼, 그 어떤 보고서나 설명서보다 생생한 의미전달이 될 듯하다. 그 현장의 대화를 정리해 본다.   토론 참여자 : 제철웅(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단장) 노수희(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사회복지사) 이재철(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후견인 후보자) 김기영(가명, 당사자, 지적장애 1급, 81년생) 함효목(OOOO원(시설) 사무국장, 당사자와 그동안 함께 지낸 이) 김재왕(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지연 스님(맑은절주지, 무료복지시설 충익원·후견인 후보자) 진행 : 이애리 함께걸음 기자    .. 하략 ..     [원문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67